서정빈 변호사, YTN 뉴스NOW 출연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가 2026년 10월 21일 YTN 「뉴스NOW」에 출연하여 서울 역삼동 연쇄방화 사건과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방화범의 계획성 및 살인의 고의 인정 가능성, 동종 범죄 전력에 따른 가중처벌, 방화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스토킹 피해자 보호제도의 한계와 흥신소의 법적 책임 등을 다뤘습니다.

역삼동 연쇄방화 사건｜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와 살인미수죄의 쟁점

지난 10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특허법인 사무실이 있는 건물 두 곳에 연달아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건물은 약 200m 떨어져 있었으며, 화재는 약 7분 간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총 19명이 다쳤고, 그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병원 이송 후 호흡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방송에서 피의자가 엘리베이터 인근에 불을 지른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계단 주변은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화재 발생 시 피난하기 위해 이용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이러한 곳에 불을 질렀다면 피의자가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현재 수사 중인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와 별개로, 피의자가 사람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감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살인의 고의에 관한 추가적인 수사도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형법 제164조 제2항은 현주건조물방화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살인미수죄가 별도로 성립하려면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뿐만 아니라 살인의 고의와 실행행위 등이 인정돼야 합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가중처벌 가능성

피의자는 약 4년 전인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사무실들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와 가위 등을 이용해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건조물침입·특수협박 등의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같은 장소와 유사한 동기로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범행 이후에도 특허법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정신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누범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범으로 인정되면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실제 누범이 성립하는지는 과거 형의 집행 종료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화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이번 사건에서는 건물의 재산상 피해와 부상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고의적인 방화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물 수리비, 사무실 내 집기와 장비의 손해, 부상자들의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주나 입주사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 뒤, 보험사가 방화 피의자에게 구상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충분한 재산이 없다면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배상금 회수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과 별개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어떻게 입증하고 회복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송파 장모 살해 사건｜반복적인 스토킹과 피해자 보호제도의 한계

방송에서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도 다뤘습니다.

피의자 김성우가 범행 전에 아내의 주거지 부근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접근금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접근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반복적인 스토킹, 범행 전 흉기 구입 및 소지, 경찰 조사 일정 연기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를 살펴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현행 피해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나 적극적인 처벌 절차를 주저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의 신고 여부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법률상 요건에 따라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흥신소의 개인정보 제공,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까?

송파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흥신소를 이용한 정황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흥신소가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제공했다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는 행위를 했다면 스토킹범죄의 방조범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흥신소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취득 경위, 제공 방법,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행위의 존재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흥신소의 활동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도 면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범행의 고의와 책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

이번 방송에서는 방화사건의 고의와 계획성, 재범에 따른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도 살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각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수사상 쟁점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법적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