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빈 변호사, YTN 뉴스퀘어 2PM 출연 

2026년 10월 16일,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가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하여 최근 발생한 주요 사건과 사회적 논란에 관한 법률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인천 흉기난동 사건,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수입차 매장 직원 폭행 사건, 휴대전화 판매업계 갑질 의혹, 관찰예능 조작 논란 등을 다뤘습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심신미약 인정 가능성

서정빈 변호사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병원과의 갈등 외에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충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소지한 현금의 용도와 흉기의 사전 준비 등은 계획범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과 심리적 감금

서정빈 변호사는 감금죄가 반드시 물리적으로 문을 잠그거나 외출을 완전히 차단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이동의 자유가 심리적·무형적 강제에 의해 제한됐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1심의 징역 45년 선고와 관련하여 법률상 유기징역의 상한 및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항소심 전망도 밝혔습니다.

수입차 매장 직원 폭행 사건과 피해자 보호

수입차 매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 직원에게 전달된 문자메시지가 보복성 연락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락이 곧바로 별도의 협박죄로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실무상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휴대전화 업계 갑질 의혹과 관찰예능 논란

휴대전화 판매업계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급여 구조와 업계의 폐쇄성이 직원들의 문제 제기를 어렵게 만들었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관찰예능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는 즉흥적인 해외여행이라는 방송 콘셉트와 실제 촬영 준비 과정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된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이번 방송을 통해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 향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