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친족 강제추행 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께서는 최근 오랜만에 사촌 여동생과 만나 술을 한잔 하고 사촌 여동생

집으로 가서 다른 사촌들과 2차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늦어 사촌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는데, 잠결에 사촌 여동생 방에 들어가

사촌 여동생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가 되셨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과거 본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던 시절에도 명절 때 등 의뢰인을

만날 때 마다 의뢰인이 자신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 했다고 추가적인 범행 피해 사실까지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촌 여동생 또한 본인도 그렇게 피해를 당한 적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친족간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경우 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두 가지 범죄가 함께 문제가 되어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의뢰인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고, 최근 술을 마시고 발생한 강제추행 및

과거에 발생한 강제추행 또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확인하였고,

수사 과정에 동석하여 일단 자백 취지로 진술을 하고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께 사과 및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께서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합리적인 범위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고

용서를 해주셨고, 또 다른 피해자인 다른 사촌 여동생은 아예 고소를 원하지 않아 이 부분 강제추행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윤성호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시고, 피해자께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드리고 용서를 받았다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의뢰인의 이모)도 의뢰인의 용서를 바란다는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고, 재판부께서는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 선고를 해주셨습니다.

친족간 그리고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매우 중하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가 많아, 초범이어도 법정구속 및 실형 선고가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