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강제추행 사건 벌금 90만원 감형 성공사례(당연퇴직x) 

의뢰인께서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셨는데, 과거 노래방에서 주인과 시비가 붙어서

다투는 과정에서 손이 가슴에 닿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으시고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수사 과정 및 1심까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셨지만, 계속 받아들여지기 힘든 무죄

주장을 한 끝에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으셔서 자칫하면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생활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2심부터 형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 윤성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시게 되었고,

저는 얼른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고, 의뢰인께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으시게 되면,

직업을 잃게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께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해주어서, 의뢰인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자의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는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대응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잘못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재판에서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윤성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