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께서는 집 근처 호프집에서 친구와 술을 많이 드시고, 인근 인생네컷 사진관으로 향하였습니다.

거기서 의뢰인은 종아리에 특이한 문신을 한 여성을 발견하고, 술기운에 그만 그 여성의 종아리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이 자리를 피하자, 의뢰인은 다시 쫓아가 그 여성의 다리를 재차 만졌고,

결국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해 여성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고등학생이어서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만취상태여서 본인이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하게 난동을 부렸고

경찰서에서도 그 난동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이 오셔서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잘못하면 공무집행 방해까지도 문제될 상황이었습니다.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성 범죄 전문 윤성호 변호사는 일단 cctv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윤성호 변호사의 동석 하에 경찰조사를 받으시며, 이전에 경찰서에서 난동부린

점에 대해 경찰분들께 사죄드리고, 또 피해자께도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고 싶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였고,

다행히 검사님께서는 초범이고 아직 대학생인 의뢰인을 한 번 선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