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인수 채무 폭탄 피하는 계약서 검토법 (독소조항 총정리)

김학재 변호사

헬스장양수도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서울법대, 사법시험 출신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전) 삼성전자 법무실, (전) SK하이닉스 법무팀 변호사(파트장)입니다.

"권리금 없는 헬스장 인수, 진짜 대박일까요?"

헬스장 영업양수도를 앞두고 마음이 들뜨시는 한편, 막상 계약서를 펼쳐보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기존 회원들의 남은 이용 기간을 내가 다 공짜로 떠안아야 하나?"

"인수하고 났더니 전 사장의 세금 체납이나 리스 채무가 나한테 날아오면 어쩌지?"

실제로 헬스장 영업양수도는 일반 상가 거래보다 훨씬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헬스장을 인수하면 기존 회원과의 계약상 권리·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한 장 잘못 썼다가 수천만 원대의 회원 환불금과 렌탈 채무 폭탄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실제 사례가 빈번합니다.

상대방(양도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있다면 절대 그대로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무제한 회원권 무정산 승계 (특약)
- 내용: "기존 회원의 잔여기간을 정산 없이 승계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위험성: 양도인이 미리 받아 챙긴 회원 선납금은 한 푼도 못 받으면서, 서비스 제공 의무는 양수인이 독박쓰는 불공정 조항입니다.
렌탈·리스 기구 포괄 승계
- 내용: "렌탈 등 대여품은 렌탈 당시 조건대로 승계한다."
- 위험성: 잔여 리스료나 총 채무액이 명시되지 않아, 인수와 동시에 원치 않는 수천만 원의 빚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출 자료 및 회원 정보 비공개
- 내용: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매출 자료 및 만기 회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위험성: 실제 수익성과 회원 현황을 검증할 수 없어, 인수 후 회원 관리 및 영업에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철거비 및 쓰레기 처리비 전가
- 내용: "시설을 인수하지 않더라도 철거비는 양수인이 부담한다."
- 위험성: 헬스장 중량 기구 철거비용은 생각보다 막대하며, 이를 전적으로 떠안게 됩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아래 조항들을 추가하여 독소 조항을 방어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 조건 명시 (정지조건) - 임대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이 불발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받아야 합니다.

인수 기준일 이전 채무 전액 정산 - 인수일 이전에 발생한 회원 환불금, 미납 임금, 세금, 공과금, 리스료 등은 100% 양도인 책임임을 확정합니다.

회원 선납금 정산 및 공제 - 유효 회원의 잔여 이용기간에 상응하는 선납금 총액을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잔금일에 정산받도록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이행보증금 제3자 에스크로 보관 - 보증금을 양도인에게 직접 주는 대신, 안전한 제3자(에스크로 등)에 보관하여 위약 시 리스크를 줄입니다.

Q. 전 사장이 받은 회원권의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환불해 줘야 하나요?

A. 체육시설법상 회원과의 의무가 승계되므로 양수인이 1차적인 책임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일 이전 발생한 환불금은 양도인이 부담하며, 양수인이 대신 변제할 경우 즉시 청구(구상)할 수 있다"는 정산 특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양도인이 매출 자료나 회원 명단은 영업 비밀이라 못 준다고 합니다.

A. 매출 자료와 회원 현황(유효기간, 잔여 세션) 없이는 정당한 양도대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잔금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헬스장 영업양수도는 단순 상가 거래가 아니라 회원 승계, 노동법상 고용 승계, 렌탈 채무, 상법상 상호 속용 책임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상대방이 작성해 온 계약서에 섣불리 도장을 찍기 전,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독소 조항을 사전에 차단하세요.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철저히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칼럼작성

김학재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사법고시 / 前 삼성전자 법무실)

김학재 변호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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