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고소, 증거 확보부터 접근금지까지 

데이트폭력 고소, 증거 확보부터 접근금지까지

폭행·협박·반복 메시지, 고소 전에 알아야 할 증거와 보호 절차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의 피해를 말합니다.

꼭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이나 협박,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 등도 데이트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고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통해 데이트폭력이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고소를 준비할 때 필요한 증거 확보 방법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데이트폭력,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요

"데이트폭력"은 법률에 따로 정해진 죄명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범죄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은 각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신체적 폭력: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로,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협박 · 명예훼손: 겁을 주는 말로 위협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반복적인 메시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촬영물 유포: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데이트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유형

판례로 보는 데이트폭력 처벌: 협박 · 폭행에 징역 6월

[관련 판례] '평생 남자를 못 만나게 해주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한 사례

사실관계 

A씨는 남자친구인 B씨로부터 처음으로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주점에서 A씨가 다른 남성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본

B씨가 이를 따지며 말다툼을 하다가 A씨를 폭행한 것입니다.

폭행은 그 달에만 두 차례 더 있었습니다.

A씨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A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다른 남성과 찍은 사진을 발견해 화가 난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B씨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총 2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결국 1주일 뒤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는 "평생 남자를 못 만나게 해주겠다", "끝까지 괴롭혀주겠다"며

A씨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판례 흐름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XXX)

법원의 판단 

B씨는 자신의 말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멍든 사진과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B씨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를 하겠다"고

전화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XXX).

이 판례가 시사하는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멍든 사진과 일관된 진술은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가해자가 고소 취하를 압박한 사정은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피해 직후부터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형량은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데이트폭력 고소,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데이트폭력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폭행, 상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범죄의 성립요건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범죄가 증명되지 않으면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되지 않거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에 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처 사진 · 진단서: 폭행이나 상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메시지 캡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은 협박, 반복적인 연락 내용입니다.

보낸 사람과 날짜, 시간이 보이도록 보관해 두세요.

● CCTV 영상: 피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데이트폭력 고소 전 챙겨야 할 증거와 보호 조치

특히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가 많고, 개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관리자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거나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피해가 걱정된다면: 접근금지가처분

민·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가해자의 연락이나 접근으로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피해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폭력, 이것만 기억하세요

● 물리적 폭력이 아니어도 협박 · 명예훼손 · 반복적인 메시지 · 촬영물 유포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처벌하려면 범죄의 성립요건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증명이 부족하면 불송치 · 불기소로 끝날 수 있습니다

● 상처 사진 · 진단서 · 메시지 캡처는 피해 직후부터 보관하세요

● CCTV는 보관기간이 짧아 신속한 보존 요청과 확보 절차가 필요합니다

● 추가 피해가 우려되면 접근금지가처분 · 신변보호를 검토하세요

●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A

Q. 한 번 폭행당한 것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폭행이 상습적이지 않더라도, 연인으로부터 불법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도 피해자는 처음 폭행을 당한 뒤 같은 달에 추가 피해를 입었고, 이후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피해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직접 때리지 않고 메시지만 보냈어도 처벌되나요?

A.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도 카카오톡으로 25회에 걸쳐 문언을 보낸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캡처해 보관해 두세요.

Q.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박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 판례에서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를 하겠다고 전화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연락은 기록으로 남겨 두고,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나 수사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떠한 말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행이 상습적이지 않더라도 연인으로부터 불법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데이트폭력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과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 대리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과 상의하세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연인 간에 발생하는 각종 형사사건을 비롯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 등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증거 자료 확보와 피해자 보호에 힘쓰며,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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