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부대 내부 사진 SNS 업로드, 군사보안 위반과 징계까지 받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군 생활 중 부대 안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부대 내부에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시물이 곧바로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진이나 영상 속에

부대 배치,

작전 관련 정보,

시설 내부 구조,

비공개 문서나 화면,

주요 직위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안 문제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군사기밀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인의 비밀엄수 의무나
부대 내 보안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징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게시물을 올린 상태라면

“그냥 일상 사진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데 그치기보다

실제로 어떤 내용이 촬영됐고,

누구에게 공개됐으며,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대 사진이면 모두 군사기밀 누설이 되는 걸까?

부대 안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서
모든 사진이 자동으로 군사기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하려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군 관련 정보인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군사기밀 표시나 고지,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정보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생활관에서 찍은
개인적인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군사기밀 누설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본인은 단순한 사진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사진 뒤쪽에 작전 현황판이나
부대 배치도,

비공개 문서,

장비 운용 내용,

출입이 제한된 시설 내부가 함께 찍혔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자체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여도

촬영 장소,

촬영 시각,

위치정보,

게시글 설명이 합쳐지면서

부대의 이동이나 훈련 상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진을 어디에서 찍었는지만이 아니라

그 사진을 통해 외부에
어떤 군 관련 정보가 전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군사기밀이 아니어도 징계가 될 수 있을까?

형사처벌과 군 내부 징계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이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보안 관련 의무나
부대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했다면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인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작전 등 주요 임무 수행과 관련된

부대 편성,

이동,

배치,

주요 직위자 등에 관한
군사보안 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복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공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기밀은 아니니까 괜찮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대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중징계가 내려진다고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

본인이 해당 정보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실제로 보안상 위험이 발생했는지,

게시 후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존에 보안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을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상 형사처벌은 언제 문제될까?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을 부적법하게 탐지하거나 수집하는 행위와

군사기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경우라면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군 관련 정보가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정보가

일반인에게 알려진 내용인지,

외부로 알려질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군사기밀 표시나 고지가 있었는지,

실제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게시자가 그 정보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사진 한 장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촬영했는지,

그 장소에서 촬영이 허용됐는지,

사진 속 정보가 무엇인지,

어떤 설명을 붙여 게시했는지,

공개 계정인지 비공개 계정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퍼졌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사진의 내용과 게시 경위를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할까?

보안 관련 감찰이나 조사를 받게 됐다면
문제가 된 사진이나 영상의 원본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SNS 게시물을 언제 올렸는지,

당시 공개 계정이었는지
비공개 계정이었는지,

실제로 누가 볼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자료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당시 적용되던
부대 내 촬영 지침이나 보안교육 내용도 중요합니다.

해당 장소에 촬영금지 표시가 있었는지,

상급자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사진 촬영이나 게시와 관련해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속에 문서나 모니터 화면,

시설 내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이 실제로 어떤 정보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라 하더라도

원본과 게시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자료까지
전부 없애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당시 게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보존하고

추가적인 공유나 재게시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사진을 올렸다는 사실만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사진 속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보안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느 범위까지 공개됐는지를 나누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부대 내부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고 해서

항상 군사기밀 누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진이나 영상 속에
군사보안상 보호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안의무나 복무상 지시 위반으로
징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진과 영상의 원본,

게시 시점과 공개 범위,

당시 적용되던 보안지침,

관련 메시지와 게시 이력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