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사건]강제추행과 폭행사건에서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 

1. 당사자 관계

의뢰인은  직업군인이고, 피해자는 남성 한명(A)과 여성 한명(B) 이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과정

•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서 휴가를 맞이하여 시내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 비좁은 술집에서 의뢰인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A와 B가 앉아있는 테이블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습니다. 
• 이 과정에서 여성 B는, '의뢰인이 지나가며 자신의 허리 및 둔부쪽을 만지며 지나갔다'고 주장하 며 의뢰인에게 격하게 화를 내었고, 여성 B의 남편인 A가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남성 A는 의뢰인을 폭행으로, 여성 B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3. 김기현 변호사의 [가해자(피의자) 의뢰인] 변론 방법

김기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직업군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빠른 수사 진행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복무심사를 앞두고 있었기에 절대 유죄를 비롯한 '벌금형' 조차 나와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서만 제출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김기현 변호사가 직접 폭행 피해자인 A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의뢰인이 처한 다급한 상황을 전달하는 한편,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합의금을 조정하였고, 결국 피해자 A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군인인 의뢰인의 장기복무 심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수 있고, 유죄로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기현 변호사는 해당 술집의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과 여성B의 접촉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해당 술집의 내부 구조를 사진으로 찍고 이를 조사과정에서 제출하며 검사와 시뮬레이션을 하며 의뢰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비좁은 의자 사이를 지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의뢰인과 여성 B의 접촉부위는 수치심이 들만한 둔부가 아닌 등 부분이라는 점을 '해부학 사진'까지 첨부해가며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B와의 합의 역시 진행하였는바,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 연락을 꺼리므로 당 변호사가 연락을 대신하였고,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사과와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 합리적인 합의금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기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검찰부에 출석하여 검찰조사에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군검사님에게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직접 전달함과 동시에 관련 증거를 출력해간 후, 일일이 이를 설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국 다양한 증거와 구체적인 무죄 주장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강제추행'사건에 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의뢰인의 '폭행'사건에 관해서는 '공소권없음'이라는 완벽한 결과를 받아 내었습니다. 

5. 성범죄 사건의 특징과 대처방안

강간죄 등의 성범죄사건은 형사 3대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회 전반의 성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피소당할 경우, 대부분의 피고소인들(즉, 가해자로 지목된 자)은 이성을 잃고 처리 방안을 고심하다가 경찰조사를 망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특히 증거 수집이 어려운 성범죄사건에서는 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큰 증명력을 가지는 바, 경찰조사 또는 검찰조사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전 사건 전체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의 혐의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피소(고소를 당함)되었다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이와 함께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 즉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 당일 행적, CCTV 정보요청, 메시지 내역, DNA검사 요청 등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강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무엇보다도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는 ‘가해자에게 죄가 있을시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자료’를 의미합니다. 

위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노하우가 변호인의 능력이라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봉사활동 내역, 수상 내역, 탄원서 등을 비롯해 성장과정을 반추해 자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6. 군인 형사사건의 특징과 대처방안

군인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같이 '경찰,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추후 군검찰로 사건이 이송되어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군인 형사사건'을 다수 진행해본바 있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직업군인이라면 추후 장기 복무  심사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형사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군인 형사사건'은 조직내의 수사 진행이라는 특징 상, 군검사의 성향을 파악하여 무죄가 명확하다면 구체적 증거를 모두 모아 군검사를 한번에 설득해야 할 것이고, 유죄가 명확하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자료와 절박한 사정을 강조하여 선처를 부탁해야 합니다. 

7. 폭행 사건의 특징과 대처방안

폭행 사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폭행사건은 반의사 불벌죄로서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 대화를 꺼리고, 경찰 역시 직접 합의를 유도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폭행사건을 진행하며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는 경험있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진행을 대리해 줄 것을 위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