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성립과 처벌, 대응방안을 알려드립니다. 

1.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모욕죄


모욕죄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죄는 형법에서는 물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포를 금지하고 있어, 인터넷, 블로그, 카카오톡, 커뮤니티, 다음 및 네이버 카페 등에서의 명예훼손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2.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3. 처벌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4. 모욕죄 피소시 대응방안

 

현재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사건 중의 하나가 모욕죄입니다.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현대사회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글을 쓸 경우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피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욕죄의 요건을 파악하여 각 요건별로 고소인의 주장을 항변하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되므로, 위 공연성에 관하여 반박하는 증거들을 수집함과 함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적절한 법리 구성과 증거 수집,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의 전략적 조사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