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어려운 법인, 파산선고로 채무부담 정리한 사례 

결과: 개시

사건 개요

의뢰인은 김스낵, 조미김, 김자반 등을 제조·가공·수출하는 법인으로, 설립 초기부터 4년 연속 당기순손실과 누적적자를 겪어왔습니다. 이후 주요 해외 거래처의 발주가 급감하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 등 고정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고, 법적 절차를 통한 정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장부상으로는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를 초과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외상매출금·재고자산·기계장치 등 자산 항목의 환가가 어려워 실질적인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를 형식적으로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 파산선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파악하고, 장부상 수치와 실제 자산가치 사이의 괴리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상매출금, 미수금, 재고자산, 기계장치 등 개별 자산 항목이 실제로는 환가가 어렵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해외 거래처의 발주 감소로 인한 매출 급감, 사업 중단 상태, 고정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장부상 수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부채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여 파산선고를 내렸습니다.

1. 장부상 수치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자산 환가가 어려워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한 것

2. 매출 급감과 사업 중단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통해 지급불능 상태를 명확히 입증한 것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채무 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파산관재인 선임과 채권신고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 부진과 누적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부상 수치 때문에 파산 신청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