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부동산가압류로 안전하게 확보한 사례 

결과: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향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이셨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이혼 소송 진행 중 처분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어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금액 산정과 소명자료가 법원의 인용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사건 진행 상황과 상대방 명의 부동산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신청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등기 현황과 처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청구금액을 재산분할 예상 비율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법원이 인용 범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께서는 향후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구성하여 보전처분의 요건을 충족시킨 점

2. 채무자 소유 부동산 현황 및 처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3. 청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법원의 인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채권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인정하고, 청구금액 116,942,750원 범위 내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향후 재산분할 소송 결과를 안전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재산분할 소송 제기와 함께 또는 그 이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재산 보전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