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현행범 체포, 경찰 진술 전 확인해야 할 대응 방법 

성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제지당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우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한 발언은 수사기록에 남을 수 있으며, 상황을 설명하려고 즉흥적으로 한 말이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의 대응은 혐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구속 여부와 이후 수사 및 재판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진술할 내용과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 혐의가 어떤 법률에 따라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성추행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규정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행이 발생한 장소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 직장 내 관계나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규정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기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판단할 때 행위의 형태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의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 성립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저항을 제압할 만큼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폭행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기습추행에 관하여 힘의 대소강약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이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강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따라서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이 성적 욕망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고의가 인정된다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짧은 순간의 접촉이나 경미한 행위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현행범 체포 직후에는 진술이 사건의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 따라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성추행 혐의의 처벌 수위와 실제 판결 사례

앞서 살펴본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성추행 관련 범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밀집장소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동일한 범죄 유형이라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의 대응, 양형자료의 준비 상황 등에 따라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인천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고합445 판결

• 범죄 사실: 초범인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피해자 2명에 대하여 껴안거나 몸을 감싸는 등 2차례 강제추행한 사안

• 선고: 징역 1년

사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고단5934 판결

• 범죄 사실: 초범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 및 입맞춤을 한 사안

• 선고: 벌금 500만원

두 사건 모두 초범의 강제추행 사안이지만, 한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다른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처벌 결과가 범죄 유형이나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 전후의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사건의 특성을 분석하고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초기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법무법인 감명의 실제 사례

성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지면 당사자는 두려움이나 억울함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해명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한 말이 수사기록에 반영되고, 그 내용이 자백 취지의 진술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접한 정보를 근거로 독자적인 대응을 하거나, 억울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않으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대응 방법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감명에서 조력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만난 의뢰인이 음주 후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다고 오해해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했고,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초기 대응

의뢰인은 억울함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소인을 ‘꽃뱀’이라고 지칭하는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고죄 맞고소를 진행했으며, 별도의 법적 조력 없이 온라인 정보를 토대로 대응했습니다.

1심 판단

실형 선고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

법무법인은 부족했던 양형자료를 보완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사건에 맞춘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2심 판단

집행유예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판결 도출

이 사례는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결과를 맞을 수 있으며, 이후 단계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졌다는 점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추행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는 현장에서의 발언뿐 아니라 이후 진술의 방향과 대응 방법도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해명이나 독자적인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성추행 현행범 체포 후 대응 전략

성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 초기 대응은 혐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구속 여부와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한 진술이 수사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1) 혐의가 억울한 경우

실제로 혐의가 없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당황한 상태에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해명하는 일을 피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현장 진술은 신중하게: 즉흥적인 발언이나 불필요한 진술을 삼가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유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 방향을 정하고, 이후에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에서는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거나 정당화하려는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술을 변경하면 그 이유와 경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행위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양형에 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기 진술 방향 설정: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일관된 태도로 진술하고, 무리한 부인은 피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검토: 2차 가해나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신중하게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양형자료 준비: 반성문과 재발 방지 노력, 교육 이수 계획 등 사건에 적합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조건 처벌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체포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성추행 현행범 체포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고, 초기 진술과 증거의 내용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행범 체포라는 상황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사실관계와 증거, 진술 내용, 사건 이후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