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선처 

■ 사건 개요 및 혐의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신 뒤,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귀가 도중 길을 걷던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탓에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조차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 명확히 알 수 없어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수의 사건 수행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찾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사건 중에는 음주와 관련된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만취하여 범행 당시의 기억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도 직접 방문하여 주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사건 현장에는 직접적인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후 해당 길목을 지나가는 모습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외에도 목격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처럼 확보된 자료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협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인정하는 대신,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실되고 현실적인 경찰 진술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접근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준비한 참작 사유를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당초 목표로 삼았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였지만,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양형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점.

-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기억하지 못하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함.

- 기소를 유예함.

** 위 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