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화전시·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 선고 

■ 사건 개요 및 혐의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의뢰인은 진로를 비롯한 여러 문제로 고민이 많았으며, 사회생활에도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생활 패턴이 무너지는 등 어려움을 겪던 중 음란물에 빠져들었고, 결국 불법 음란물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적 욕구를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한 의뢰인은 성적인 사진을 출력한 뒤, 새벽 시간대에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에 해당 사진들을 전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에 소란이 발생하자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의뢰인을 특정하여 검거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음화전시 및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해 어떠한 전과도 없었던 의뢰인은 사건을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경찰조사에 임하며 대응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사건이 구공판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음화전시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사건으로 정식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해당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기존 대응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자신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뒷받침할 양형자료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반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까지 소지한 사실이 확인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범행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축적된 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으며,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성적인 촬영물을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화를 공연히 전시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도 다수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음화를 공개적으로 전시하였고, 이를 목격한 여러 시민이 상당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점 (중략)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