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법적 기준과 실제 판례 

2024년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이 대규모로 유포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부터 연예인의 이미지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까지 확산되면서,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계기로 같은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고,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를 비롯한 허위영상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한 합성 이미지 제작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위영상물의 의미와 관련 법률 및 처벌 기준,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본 처벌 수준, 수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허위영상물이란 무엇일까? 딥페이크와 합성사진의 유형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는 행위는 허위영상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이미지를 다른 영상에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 영상에 합성하거나, 지인의 SNS에 게시된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영상 또는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허위영상물은 반드시 복잡한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영상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와 성적인 이미지로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와 결과물의 형태에 따라 허위영상물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성사진 제작은 행위자가 장난이나 호기심을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작 목적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합성사진 제작·유포의 처벌 기준과 법적 근거

딥페이크 영상이나 성적인 합성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조항을 기준으로 주요 행위별 법정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배포 및 편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지, 구입, 저장, 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주의할 점은 허위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배포 여부와 별개로 제작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개인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더라도 관련 파일을 보유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합성사진·딥페이크 사건의 실제 판례와 처벌 수준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에서는 제작 경위와 유포 범위, 범행 횟수, 대상자의 연령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관련 행위에 어떤 형사책임이 인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1. 전주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고단330, 647(병합) 판결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등 SNS에 게시된 얼굴 사진을 저장한 뒤, 이를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성행위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제공받아 보관하다가 성인 포르노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이 사건은 지인의 SNS 사진을 이용해 음란 영상을 제작하고 외부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타인이 공개한 사진을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합성이나 유포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례 2. 제주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3고합32 판결

범죄 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그룹에서 아동청소년인 여성 연예인의 얼굴 사진과 성행위 장면을 합성한 이미지를 제작하고 배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영상물 총 21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그룹에 3,571회에 걸쳐 전시했으며, 추가로 불법촬영물 144개를 소지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이 판례에서는 다수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반복적으로 전시한 행위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합성물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합성사진이나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에 그쳤는지, 외부에 유포했는지와 같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만 제작이나 유포가 확인되는 경우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허위영상물 사건의 수사 과정과 디지털 포렌식

최근 딥페이크와 합성사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대한 위장잠입 및 위장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범죄가 적발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와 분석을 통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디지털 포렌식 역시 주요한 수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파일을 삭제하면 관련 증거가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장매체의 상태와 삭제 방식 등에 따라 분석 과정에서 삭제된 데이터가 복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저장 기록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의 제작 경위와 저장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된다면, 단순히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이유로 안심하거나 임의로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합성사진 제작·유포 혐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허위영상물 사건의 처벌 수위는 제작 방식과 유포 범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쟁점은 개별 사건의 자료를 토대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허위영상물 해당 여부 및 피해자 특정 가능성 검토

문제가 된 이미지의 합성 정도와 원본 사진의 출처, 제작물의 내용 및 주변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범죄 성립 여부와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 제작·유포 범위 및 디지털 증거 분석

수사기관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메신저 기록 등을 확인하고, 제작 경위와 파일 보관 여부, 유포 경로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사건의 경위에 따라 2차 가해나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합의 절차를 검토하고, 반성문 등 양형에 참고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은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제작·유포 여부와 디지털 증거의 내용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경위와 증거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문제 되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