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김건우 선수 사망설 해프닝 

쇼트트랙 김건우 선수 사망설 해프닝,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스토킹 처벌 가능성과 형사 조치 방안(ft:부장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제대로 일하는’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발생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건우 선수의 SNS 허위 부고 게시 사태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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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건우 선수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허위 부고 게시물이 올라와 국내외 팬들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건우 선수 측은 직접 사망설을 부인하며 휴대전화 및 SNS 계정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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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당사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김건우 선수가 취할 수 있는 형사적 조치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김건우 선수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게시물이 올라갔다는 점은 해킹으로 인한 침해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등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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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타인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게시물을 임의로 작성·수정·삭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보통신망 침해 및 시스템 교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내 SNS에 내가 죽었다고..."라는 허위 부고 게시물은 김건우 선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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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 특히 '사망'이라는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재한 것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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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고로 실제 인터넷에서는 김건우 선수에 대해서는 '은퇴 후 3개월 만에 안타까운 소식 등'의 제목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기사가 도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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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

이 사건에서 간과하기 쉬운 게 스토킹 행위에도 해당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괴롭힘의 일환이라면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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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제2조 제1호 다항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부호·음향·화상·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신의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멀티 프로필 기능을 이용해서 헤어진 연인에게만 보이도록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표현을 계속 노출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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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반복적 괴롭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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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선수가 해명 글을 올리긴 했지만, 연일 뉴스에 보도된 점을 고려하면 해명 글이 다소 늦은 감이 있고, 해명 글 역시 해킹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위는 기다려봐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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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해킹이 맞다면 김건우 선수로는 정통망 침해, 명예훼손, 스토킹행위에 대한 고소 등 형사적 조치는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부장검사출신 변호사의 핵심요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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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김건우 선수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해 부고 글을 올린 행위는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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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정통망법 위반(침해행위) 및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정통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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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사망설이라는 허위 사실 유포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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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 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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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취해야 할 형사 조치 절차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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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수사기관(경찰) 고소장을 제출하여 IP 추적 및 접속 기록 조회를 통해 범인을 특정해야 하며, 디지털 증거(캡처 자료, 주변 연락 내역 등)를 보전하여 강력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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