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구매대행)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고소,1심 무죄에 이어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킨 극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이버범죄 사건을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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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온라인 쇼핑몰 리셀러 약 1,300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대량고소된 사건에서 저희가 직접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5년 형사재판의 1심 무죄율이 1.06%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구매대행 과정의 개인정보 제공을 둘러싼 혐의에 맞서 받아낸 무죄 판결은 더욱 뜻깊은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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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렵게 받아낸 1심 무죄 판결에도 검사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1심부터 직접 변론하며 무죄를 이끌어낸 만큼 항소심에서도 그 판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했고, 검사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기존의 무죄 논리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며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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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검사 항소에 맞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퉜고, 그 주장이 어떻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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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토어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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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1,300명 대량고소, 1심 무죄 이후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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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다른 판매업체에 해당 상품을 다시 주문하고, 고객에게 직접 배송될 수 있도록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배송정보에 입력하는 방식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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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같은 유형으로 고소된 리셀러만 약 1,300명에 달했던 대량고소 사건이었고, 의뢰인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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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1심부터 사건을 맡아 구매대행 구조와 판매페이지의 사전 안내 내역 등을 입증하며 무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면서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다퉜던 사안이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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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1심 무죄를 지켜내기 위해 항소심에서 집중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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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부터 사건을 맡아왔기에 항소심에서도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퉈야 할지 분명했습니다. 당시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구매자가 상품을 주문하기 전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판매페이지와 공지사항은 물론, 안내문구가 실제 구매 이전에 등록되어 있었다는 기록까지 확보해 제출했고,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매자가 구매대행 방식과 배송정보 제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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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제출한 항소이유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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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를 받아냈지만 검사가 항소하면서 다시 한번 기존 판결의 정당성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구매자가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알고 주문했는지였습니다. 1심에서 이미 구매대행 방식과 배송정보 제공에 관한 안내가 주문 이전부터 게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둔 만큼, 항소심에서도 이를 토대로 구매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설령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더라도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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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검사가 문제 삼은 것은 의뢰인이 플랫폼 내부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플랫폼의 운영 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구매대행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 상태에서 자신을 주문자로, 구매자는 배송수령인으로 기재해 상품을 주문했으므로, 적어도 구매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으로 행동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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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답변서 중 불송치 불기소 결정 및 동의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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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의를 받는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과 실제 동의가 없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대량고소 사건에서 내려진 불송치·불기소 결정과 유사 판결도 함께 제출하며, 실제 거래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을 토대로 형사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그 결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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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1심 무죄에 이어 검사 항소 기각, 2심에서도 무죄 유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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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토어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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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안내와 구매 경위를 고려할 때 고소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실제 의사가 달랐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부터 강조해 온 구매자의 동의 여부와 의뢰인의 고의에 관한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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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판결 이후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감사 메시지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검사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했던 만큼 그동안 마음고생이 적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1심과 항소심까지 함께한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께서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뿌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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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까지 마무리된 후, 의뢰인께서 직접 보내주신 감사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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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항소로 다시 불안한 시간을 보내셨지만, 끝까지 무죄 판결을 지켜낸 뒤 비로소 마음을 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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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호인의 상담과 사건 대응을 믿고 맡길 수 있었다는 말씀에 저희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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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약 1,300명의 리셀러가 연루된 대량고소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받아낸 데 이어, 검사의 항소에도 기존 판결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구매대행이나 위탁판매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단순히 개인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보다 구매 당시의 사전 안내 내용과 실제 거래 구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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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번 사건을 1심부터 항소심까지 직접 수행하며 무죄 판결을 지켜냈습니다.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1심 무죄 이후 검사의 항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뉴로이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축적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방어 방향을 끝까지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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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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