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대여 보이스피싱 형사 불송치에 이어,민사 부당이득금 소송까지 전부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보이스피싱 사건의 형사 대응부터 이후 민사 분쟁까지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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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면, 형사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자주 보게 되는데요.특히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건은 불송치나 무혐의로 형사절차를 잘 마무리한 뒤에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소장을 받아 다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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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분도 그랬습니다. 2025년 하반기, 대출을 받으려다 계좌정보를 넘겨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고, 당시 저희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드렸는데요. 결과를 전해드렸을 때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다며 안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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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의뢰인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고, 이번에는 경찰이 아니라 법원에서 온 부당이득금 소장 때문이었습니다. 형사에서 이미 한 차례 불송치를 받아낸 사건이라 처음엔 같은 사실관계의 연장선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민사는 판단 기준부터 달랐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방어 논리를 짜야 했고, 결국 이번 소송에서도 의뢰인분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판결까지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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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형사에서 불송치를 받은 뒤에도 왜 민사소송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민사에서는 무엇을 다르게 봐야 하는지 실제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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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부당이득금 원고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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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형사 불송치로 끝난 줄 알았는데 소장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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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좌정보 등을 제공했다가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됐습니다. 처음 형사사건을 맡았을 당시에도 범죄에 가담하려고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고, 결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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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은 피해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자,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의 명의자들을 함께 피고로 삼아 수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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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소장을 받고 가장 먼저 "형사에서 불송치가 나왔는데 왜 또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만하지만,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민사상 부당이득금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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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형사사건에서 받아둔 불송치 결과만 믿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원고가 어떤 근거로 돈을 청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청구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입증돼야 하는지부터 민사소송의 시각으로 다시 봐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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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성공사례 중 일부 - 홈페이지에 더 많은 성공사례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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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재판부의 석명이 나온 순간, 오히려 방어해야 할 지점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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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선택한 청구의 근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뢰인분이 계좌를 제공한 행동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이었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분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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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함께 진행했던 경험은 이번 민사에서도 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의뢰인분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고 계좌정보를 넘기게 된 경위부터, 이상함을 느낀 뒤 직접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까지 요청했던 과정까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형사 불송치 결과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분이 처음부터 범행을 알거나 용인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흐름 자체를 다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스스로 신고해 자신의 계좌를 멈췄다는 행동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모습과는 쉽게 맞지 않는다고 봤고, 이 부분을 관련 자료와 판례에 연결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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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제출한 준비서면 중 일부분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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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되면서는 한 번 긴장되는 순간도 있었는데요. 재판부가 원고에게 기존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다른 법적 구성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석명을 했기 때문인데, 만약 청구의 근거가 바뀌었다면 저희도 방어 방향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원고는 소송대리인 없이 기존 청구를 그대로 유지했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사건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원고가 선택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이 이 사건에서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끝까지 일관되게 보여주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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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부당이득금 피고 준비서면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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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사건은 형사에서 불송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민사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봐야 했고, 재판부의 석명까지 포함해 소송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사에서 쌓아둔 사실관계를 민사 법리에 맞게 다시 해석해 연결한 것, 그게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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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의뢰인에 대한부당이득금 청구 전부 기각, 판결 확정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 전부 기각

부당이득금 원고 청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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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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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과를 전해드렸을 때 이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며 안도하셨던 분이 다시 민사소송까지 겪게 된 터라, 이번 판결을 전해드렸을 때의 반응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다며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역시 같은 의뢰인분의 사건을 형사 수사부터 민사소송까지 이어서 맡아 결국 손해배상 책임까지 전부 막아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난히 뿌듯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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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대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형사에서 불송치나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이후 민사소송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장을 받았다면 형사 결과만 믿고 대응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법적 근거로 돈을 청구하고 있는지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이제 막 알게 된 단계라면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과정 역시 나중에 형사뿐 아니라 민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관련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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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계좌대여·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 수사에서 끝내지 않고, 이후 이어지는 민사 손해배상,부당이득금 분쟁까지 함께 다뤄오고 있는데요. 형사 불송치를 받았는데 다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거나,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로 피해금 배상을 요구받고 계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행된 형사기록과 민사소송의 청구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어디에서 책임을 다퉈야 하는지부터 사건에 맞게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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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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