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스토어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로 완벽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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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주력하는 분야 중 하나인 이커머스 사건 중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의뢰인분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집단 고소 당한 1,300명의 위탁판매자 중 한 명이었는데 저희가 사건을 맡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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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 중에는 "위탁판매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경우도 많은데요. 물론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탁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판매 방식에 따라 무혐의를 다퉈 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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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다수 이커머스 사건에서 결과로 증명해냈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커머스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분야에서도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특히 자신 있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네이버스토어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어떻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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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네이버스토어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어느 날 한 총판으로부터 1,300명의 리셀러(위탁판매자)들이 대량으로 고소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분도 네이버스토어에서 위탁판매업을 하시다가 1,300명에 포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미 대량의 피고소인들이 발생했기에, 향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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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분은 이커머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보니, 상대는 의뢰인분이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위탁 판매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인데, 위탁 판매가 합법일지라도 실제 판매 방식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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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기존에 수행했던 사건에 비추어 의뢰인분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풀어나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의 질문을 예측하여 예상질문지를 작성하여 의뢰인분에게 전달해드리고,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거쳐 조사를 철저히 준비해나갔는데요. 조사 당일에는 동행하여 현장에서 함께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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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혐의 대응

저희는 해당 사건으로 대량 고소가 진행된 만큼 수사 기관이 의뢰인분의 개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게끔 반박 근거를 명료하게 정리해나갔습니다. 먼저, 고소인은 의뢰인분이 위탁판매 사실을 숨기고 직접 상품을 보낸 것처럼 속였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분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해명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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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상세페이지에 "제품 배송과 고객 상담 등 원활한 거래 이행을 위해 고객의 정보를 활용합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해두었습니다. 나아가 개인정보 이용목적과 기간, 위수탁업체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두었는데요. 해당 상품을 구매 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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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 기관이 '해당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탁판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며 정말 많은 사업자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처벌된다면 다른 수많은 업체들 역시 모두 불법이라고 봐야 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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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경찰 질의서 중 일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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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매자들도 합리적인 가격대로 상품을 구매하고자 구매대행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배송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당초 동의가 필요 없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묵시적 동의'에 대한 판결례들과 기존 무혐의처분 자료들을 함께 제시하며 저희 주장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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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의심을 무너트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논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고소인의 고소 동기가 개인정보 유출에 있지 않고 사적인 보복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는데요. 이는 수사관이 고소 동기를 의심하여 피의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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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네이버스토어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

네이버스토어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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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조사에 동행하여 대응한 결과 의뢰인분께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유사한 사건들을 다수 수행해왔기에 처음 사건을 맡을 때부터 자신이 있었으나, 피고소인이 1,300명으로 규모가 매우 컸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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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의뢰인분의 입장만이 아니라 위탁판매의 구조와 구매자의 심리까지 파고들어야 했고, 수사 기관이 해당 사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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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불송치 결정이 나와서 의뢰인분께서도 많이 기뻐하고 저희도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새롭고 특수한 사건일수록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걸 새삼스레 다시 실감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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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저희가 사건을 세심히 검토해드리겠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의 사건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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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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