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사기 방조죄? 상품권 및 코인으로 환전, 송금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변호사들이 필요하다는 사명감으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성장해온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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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주로 수행하는 사건 중 하나는 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인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는 로맨스스캠 피해자를 이용해서 범죄자금을 세탁하는 공범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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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로맨스스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보통은 상품권으로 환전해서 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거나, 코인으로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라는 등 요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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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는 본인 돈만이 아니라 본인 계좌로 들어온 출처를 알 수 없는 돈까지 섞여있었을 텐데요. 그 당시 상대방의 딱한 처지가 안쓰러워서, 또는 연애 감정 때문에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돈을 전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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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연락주시는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서 더욱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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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은 주로 40~50대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20~30대분들 중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범죄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도 하고 로맨스스캠 조직원들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다보니 안타까운 피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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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는 사기 범죄의 완성에 일부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기 방조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범죄 조직들이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돈세탁을 하는 과정에 휘말렸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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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는 범죄인 줄도 몰랐는데 왜 로맨스스캠 사기 방조죄가 되는 겁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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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스스로도 그동안 본인에게 벌어진 상황들을 잘 떠올려보면 수상한 점들이 하나 이상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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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갑자기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했을 것이고, 번거롭게 상품권이나 코인으로 돈을 환전해서 보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수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셨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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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범죄인 줄 알았다면 송금 행위를 하지 않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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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기관에서 봤을 때는 "피의자가 수상한 정황이 있는데도 송금 행위를 멈추지 않았네?"라고 판단되고, 범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더라도 미약하게나마 의심할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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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피의자에게 미약하게나마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형사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로맨스스캠 피해자가 어느새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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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에게 아무리 본인 억울한 사정을 설명해봤자 무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데, 경찰 입장에서도 고의성이 없다고 납득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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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사기 방조죄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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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여 "그 당시에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게 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여 사건을 검찰로 기소하거나 구공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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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도 수사의 베테랑이고 비슷한 사건을 많이 경험해봤을 것이기에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더욱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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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어떤 말로 송금 지시를 했는지, 본인에게 어떤 식으로 연애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본인은 상대를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설명하면서 그 당시 정말 수상한 점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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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본인의 당시 동선이나 행동, 평소 생활, 학력 등을 토대로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을 만한 논리를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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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유사 사건의 판례를 토대로 얼마나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인분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작은 단서도 하나 하나 파고들어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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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저희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로맨스스캠에 속아서 1억원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상대에게 이체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송금한 금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정식으로 입건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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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상대가 화장품 결제대금이라고 거짓말을 한 정황을 확인했고, 의뢰인분께서는 별도의 대가도 받지 않았으며 받기로 한 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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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당시에는 연애 감정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러한 사정들을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고,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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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분께서 입건도 되기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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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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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로맨스스캠에 속아 1억을 보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된 사건, 입건 없이 종결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사이버범죄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지면이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일부 노하우만 말씀드렸는데, 실제 대응 과정에서는 무혐의 입증을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사관과 직접 연락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거나 진행 상황도 체크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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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고 답변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의 입장이나 사건 내용에 대해서도 글로 정리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혼자서는 수사관이 납득할 수준의 소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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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가 관련 사건에서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다수 성공사례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먼저 사건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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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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