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사기 무혐의 주장하는 방법 시작부터 끝까지 정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

작업대출사기에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이신가요? 아마 눈앞이 캄캄하실 듯합니다.

​

​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열에 아홉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

​

"대출받게 해준대서 지시에 따른 것뿐인데

저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합의금만 수백, 수천씩 날립니다.

​

​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상황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방법을 시작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릴 텐데요.

​

​

저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금을 1억 이상 송금한 사건, 대포통장을 여러 개 대여한 사건에서도 무혐의를 이끌어낸 바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

01.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작업대출사기에 가담했다면 여러 죄명이 적용될 수 있어서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

해당 사건에서는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

​

실제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는 그 당시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현 상황을 자세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Check List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위조한 문서를 금융 거래에 사용한 행위를 했는지

​

사기죄 : 사건 당시 본인이 하는 일이 수상하다거나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

사기방조죄 :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서 지정된 계좌로 송금 행위를 하는 등 범죄의 완성에 기여한 바가 있었는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본인의 계좌,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었는지

​

​

여기서 본인과 관련 없는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처벌 수위가 낮은 죄명만 다툴 수 있도록 수사 초기에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

​

이때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수사관에게 최대한 간곡히 요청드리고 상황 설명을 잘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

​

물론 변호사가 잘 부탁드린다고 해도 수사관이 혐의를 반드시 제외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이때부터 설득을 잘 해놔야 추후 대응이 원활해집니다.

​

​

결국에 변호라는 것도 '수사관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통을 잘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

02. 고의성을 다투는 게 중요하다?

작업대출사기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고의성이 정말 없었다는 걸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

이를 위해서는 경찰이 어떤 점을 유죄의 근거로 의심하는지 정확히 찾아내고 그 점을 논리적으로 방어해 내야 합니다.

​

​

탁구로 예를 들자면 상대가 어떤 서브를 날릴지 미리 예상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받아칠지 생각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

​

그래서 단순히 법리만 알고 있다고 잘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건 파악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

보통 수사 기관은 사건 당시 조금이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정황이 확인된다면 미약하게나마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는데요.

​

​

이에 대해선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가 아니라 "그 당시 수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의뢰인만의 스토리"를 자세히 풀어내야 합니다.

​

진술 전략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작업대출사기 사건에서 혐의를 다툰다는 건 어쩌면 시나리오 작가가 빈틈없는 스토리를 구상해나가는 과정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

​

전체적인 개연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피의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공감될 수 있도록 서사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

이 과정에서는 설령 사소하게 느껴질 만한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

​

1. 그 당시 범죄 조직이 얼마나 교묘하게 의뢰인을 속였는지

​

2. 의뢰인이 당시에 처했던 특수한 가정 환경이 있지는 않은지

​

3. 수사 기관이 사건을 과장되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

​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가면서 의뢰인의 사정이 수사 기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

​

이외에도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따른 법리를 분석해서 해당 죄명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다투는 과정도 필요한데요.

​

​

이를 위해서는 해당 법리를 샅샅이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한 유사한 판례를 인용하여 수사관을 설득해 내야 합니다.

​

​

그래서 저희가 매 사건에 집요하게 매달려서 파고들고 있고 '적당히'라는 타협 없이 끝까지 치열하게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겁니다.

​

​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한 가지 남겨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대출사기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분께서는 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상대의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하셨습니다.

​

​

범죄조직에게 계좌를 제공하여 자금 세탁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적용된 상황이었는데요.

​

​

수사 기관은 의뢰인분이 사건 당시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었다는 걸 정말로 인지하지 못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의심했습니다.

​

​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분은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며 꼭 무혐의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

저희는 의뢰인분이 대출 절차라고 믿고 계좌를 대여한 것이며 수상한 점을 인지한 직후 대출 철회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

​

이후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의뢰인분이 수상한 점을 인지한 시점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했던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

​

또한 그 당시 상대와 나눴던 대화를 토대로 범죄 인식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유사 판례를 토대로 뒷받침했습니다.

​

​

그 결과 수사 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던 사례입니다.

​

​

> 해당 사례 <

​

통장 빌려줬다고 무조건 처벌될까?작업대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 성공사례

[작업대출 사기에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한 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건에서, 고의와 인식 가능성 ...

지금까지 작업대출사기에 대한 무혐의 전략을 소개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자면 신속히 대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

​

경찰 조사가 사건을 80% 결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건 초기 대응은 첫 단추를 잘 채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

​

그래서 혼자서 무작정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고 제 발등을 도끼로 찍는 실수가 되기도 합니다.

​

​

대신 이런 상황에서 두렵고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사기, 보이스피싱 다수 업무사례와 노하우를 갖춘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

​

당장 변호사 선임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본인 상황 정도는 제대로 알아야 하니 연락 주셔서 함께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