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바뀌었다면 

세무조사 중 탈세 혐의가 보이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고, 이때부터는 형사 절차의 준비 단계가 됩니다. 혐의자·참고인 심문과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지고(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제9조), 결과는 통고처분·고발·무혐의로 이어집니다(같은 법 제13조).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됩니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포탈세액 5억 원 이상 등이면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실제 사례 — 통고처분 대상이 아닌 세금까지 바로 고지

어떤 일이 있었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설비공사업체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일부 항목에 통고처분을 했습니다. 세무서는 결과통지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통고처분과 무관한 항목까지 법인세 전체를 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통고처분의 효력은 대상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있는 범위에만 미치므로, 그 밖의 부분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범칙조사 전환 시 체크리스트

• 전환 통지·심의 여부, 조사 대상 연도와 세목 확인

• 심문 전 변호사 참여 요청, 조서 확인 후 서명

• 압수·수색 영장 유무와 범위, 압수목록 교부 확인

• 통고·고발 대상 항목과 일반 과세 항목 구분

• 통고처분 15일, 과세전적부심사 30일, 불복 90일 관리

범칙조사에서 한 진술과 압수 자료는 그대로 형사 절차의 증거가 되므로 첫 심문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범칙조사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포탈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되고, 그 판단이 제척기간(최대 15년)과 가산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통고처분 수용 여부는 형사와 조세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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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