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30일,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는 고지서가 아닙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고지 전에 다툴 수 있고, 세무관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제4항).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다만 고발·통고처분 대상 세목,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같은 조 제3항), 인정하는 부분은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실제 사례 — 과세예고통지 없이 나온 법인세 6억 원

어떤 일이 있었나

세무서는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 신고 누락을 4년 넘게 방치하다가, 업무감사에서 지적된 뒤 부과제척기간 만료 15일 전인 2021. 3. 16. 과세예고통지 없이 법인세 6억 3,427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제척기간이 임박해도 과세전적부심사만 생략할 수 있을 뿐 과세예고통지는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광주고등법원(제주) 2025. 5. 14. 선고 2023누1783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4060 판결로 확정).

통지서를 받은 뒤 30일 체크리스트

• 통지 받은 날 기록, 30일째 날 표시

• 조사 항목별 금액을 다툴 항목과 인정할 항목으로 구분

• 조사 때 내지 못한 계약서·금융자료 보강

• 인정 항목은 조기결정 신청

• 불채택 시 고지 후 90일 안에 이의신청·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낸 주장과 증거는 이후 심판청구와 소송까지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구제 기회이고, 과세예고통지 누락처럼 절차 위반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지·고지 과정을 날짜별로 점검하고 소송까지 내다본 쟁점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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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