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하면 코인도 압류될까 

국세청은 체납자의 코인도 압류합니다. 거래소가 보관하는 코인은 거래소에, 개인지갑 코인은 체납자에게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사람은 따라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55조 제3항). 압류한 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6조 제2항). 다만 심판청구 등이 진행 중이면 원칙적으로 확정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체납 중 재산을 넘기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같은 법 제25조)과 체납처분 면탈죄(조세범 처벌법 제7조, 3년 이하 징역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국가의 사해행위 소송, '1년'이 지나 각하

어떤 일이 있었나

체납자 B씨는 유일한 재산이던 비상장 주식을 친형에게 증여했습니다. 지방국세청은 체납추적조사 끝에 2021. 9. 23. B씨의 거래소에 대한 원화자산·가상자산 출금청구권을 압류했고, 국가는 2022. 10. 12. 주식 증여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1심은 국가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은 담당 공무원이 거래소 자산까지 압류할 정도로 재산을 조회했으므로 늦어도 압류 시점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고, 1년이 지나 제기된 소를 각하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나320957 판결).

체납·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 거래소 원화·코인 출금청구권 압류 여부와 통지 날짜

• 개인지갑 코인 이전 요구의 기한과 방법

• 체납 세금 자체를 다투는 불복 진행 여부

•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신청 가능성

• 사해행위 소송을 받았다면 1년 제척기간 경과 여부

코인은 시세 변동이 커서 언제 매각되느냐에 따라 손해가 크게 달라지므로 압류 통지를 받는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체납 세금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불복으로 공매를 막고, 분할납부나 유예를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가족이 사해행위 소송을 당했다면 제척기간과 선의 여부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 불복과 코인 압류·매각 대응, 분할납부·유예 협의, 가족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