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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용으로 인한 세금 및 금전적 손실 상담
2019년 동업자 a와 지게차장비 사업을 시작하며 a는 신용불량상태여서 제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였습니다. 23년 3월경에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미납 국세 약 9천만원과 대출은 2천 만원 가량이 남게 되어 제가 갚아야 되는데 세금,대출이 발생한것 인지하고 있었지만 저는 회사 이익금에서 월급으로 만 매월 받았고 그 이상의 금전은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익금은 a의 개인및 영업비로 쓰였으며 a는 외부영업 저는 현장관리를 했기에 자금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사업자로 발생한 이 금액을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하는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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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대로는 동업관계였기 때문에 조세불복절차를 밟는다해도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적습니다.
이 경우는 동업체에 발생한 세금이므로 지분비율대로 상대방 동업자에 대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즉, 부과된 세금, 대출에 대해 지분비율만큼 상대방 동업자에게 소 제기 등을 통해 피해액을 변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2년 전 작성됨
'개인사업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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