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종소세 부과 취소 가능성은?

1. 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정의 모순 가능성 구리세무서가 C의 계좌 입금된 돈을 "B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B에게 과세했다면, 이는 "그 돈은 C 개인의 소득(상여)이 아니라, B법인의 돈이다"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동일한 자금 흐름을 두고 A법인의 처분청이 "C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상여다"라고 주장한다면, 하나의 돈을 놓고 '법인의 수익'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사적 유출'이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리는 셈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추계조사' vs '실지조사'의 충돌 처분청: "장부가 없으니 대략 이 정도 이익이 났을 것"이라며 추계로 C에게 과세. 구리세무서: "조사해보니 지입료 흐름이 이렇다"며 실질 자금 흐름(실지조사)을 근거로 B에게 과세. 실지조사가 가능함에도 추계방법을 쓰는 것은 위법합니다. 구리세무서가 실질 조사를 통해 '지입료 성격'을 밝혀냈다면, 당초 처분청의 추계 과세 근거는 상실됩니다. 3. 차량 양도대금의 실체 (자금 순환) "B → A → C"로 이어진 자금 흐름이 결국 지입차주(D)들에게 돌아갔거나 가공매출임이 입증된다면, 이는 C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 단순한 '자금의 전달 과정'에 불과합니다. 구리세무서가 이 흐름을 '지입료'로 보았다는 것은, 차량 양도 자체가 실제 매매가 아닌 '지입 관리권의 승계'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3. 대응 전략: "귀속의 경합" 주장 "국세청(구리세무서) 스스로 해당 자금을 B법인의 수익으로 확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동일한 자금을 C 개인의 처분 소득(인정상여)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및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구리세무서의 조사 결과 통지서에 "C 계좌 입금액 = B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더더욱 C는 그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법인을 위해 '보관/전달'한 것이 되어 상여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에 근거한 구체적 검토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