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스토킹] 이별 통보 후 두 가지 혐의로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이어가며 관계를 유지했지만, 의뢰인이 여성에게 이별 의사를 전달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에게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에 응해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재차 이별 의사를 밝히자,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및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이후의 만남 역시 여성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기에 두 가지 혐의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의 동의 여부와 이별 과정에서 이루어진 만남 및 연락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이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만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두 혐의를 구분하여 관련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간 구성요건

• 대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관계여야 합니다.

• 수단: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 행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구성요건

• 행위: 접근·따라다니기·주거 또는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기·전화·문자·SNS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의사: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위험성: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여야 합니다.

• 반복성: 연락·방문의 간격과 방법, 행위가 이어진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강간과 스토킹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연락 및 만남 경위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채팅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두 혐의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① 경찰 조사 전 사전 미팅 및 진술 전략 수립

•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처음 만난 경위부터 성관계, 이후 연락과 이별 과정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강간과 스토킹 혐의에 관한 예상 질문을 확인하고, 각 혐의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② 성관계 전후 정황 및 동의 여부 확인

• 두 사람의 관계와 성관계가 이루어진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상호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연락 내용과 관계의 흐름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③ 스토킹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이별 의사를 전달한 이후 여성의 제안으로 다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만남을 갖게 된 경위와 당시의 대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인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구분했습니다.

④ 채팅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연락 내역 등 사건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 확보한 대화 자료를 토대로 관계의 진행 과정과 만남의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⑤ 증거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수집한 채팅 내역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두 가지 혐의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 강간 및 스토킹 혐의의 구성요건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과 스토킹 두 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억울하게 제기된 두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관계의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면 단순히 서로 교제했던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과 행동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과 연락하거나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강간이나 스토킹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관련 대화 내역과 만남의 경위를 보존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