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미수] 검사 면담해 미성년자 연령 인식 다퉈 혐의없음 종결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한 게시글을 보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게시글을 금전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으로 이해했고, 상대방과 관련 내용에 관한 채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화만 나눈 뒤 연락은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며칠 후 트위터 계정도 탈퇴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를 나눴던 상대방이 만 14세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아청성매수미수 및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보다 무혐의를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대화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 만 14세였지만 의뢰인은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야 이를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인 내용이나 조건만남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당시 게시글과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채팅만 나누었을 뿐 실제로 만나거나 금전을 주고받고 성적 행위까지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실제 만남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과 목적을 함께 따져봐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상대방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법에서 정한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청성매수미수 구성요건

· 대상: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어야 합니다.

· 목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행위: 실제 성매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 구성요건

· 행위자: 19세 이상의 사람이 한 행위여야 합니다.

· 대상: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어야 하며,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적 착취 목적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행동: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거나, 성교·유사성교 등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단순히 대화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당시 연령 인식과 실제 대화의 내용 및 경위를 중심으로 무혐의를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수사 결과에 대비한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서, 경찰 조사부터 검사 단계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① 트위터 게시글과 대화 경위 중심 사실관계 정리

· 의뢰인이 어떠한 게시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했는지부터 대화를 종료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 간 조건만남 게시글의 작성자로 이해하게 된 경위와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야 실제 나이를 알게 되었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② 경찰 조사 예상질문 및 무혐의 진술 준비

· 상대방의 나이를 물어본 적이 있는지, 대화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실제 만남을 계획한 정도는 어떠했는지 등 수사관이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질문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 기억하는 내용과 추측에 불과한 부분을 구분해 답변하고,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③ 연령 인식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 검토
· 트위터 게시글과 프로필, 실제 대화 내용 가운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표현이나 정황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 단순히 의뢰인의 “몰랐다”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대화 당시 연령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무혐의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④ 수사 결과에 대비한 자료 병행 준비

· 법무법인 에스는 무혐의를 주된 방향으로 다투면서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비해 의뢰인의 생활관계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 이를 통해 무혐의 주장과 별개로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⑤ 검사 면담 및 하급심 판례를 통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제시

· 사건이 검사 단계로 진행된 이후 변호인이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유사한 쟁점이 다뤄진 하급심 판례들을 선별해 출력한 뒤 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에서 연령 인식과 대화의 내용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 사건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청성매수미수 및 성착취목적대화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트위터나 SNS에서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대화를 나눴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성적 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대화의 내용과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 여부에 따라 아청법 위반 혐의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에게 모든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게시글에는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실제 대화에서는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서면으로만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 면담을 진행한 것이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유사한 쟁점이 다뤄진 하급심 판례를 직접 선별해 제시하고, 연령 인식과 대화의 전체 맥락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건에서 그 인식을 인정하기 어려운지를 객관적인 판단기준과 함께 전달한 것입니다.

특히 실제 만남 없이 채팅만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일부 표현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게시글을 접한 경위부터 대화가 시작되고 종료된 과정까지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검사 단계에서도 필요한 경우 직접 면담과 관련 판례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