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현행범 체포 후 다수 여죄 적발, 집행유예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한 빌딩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불법촬영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현장에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실형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대비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었고 과거에 저질렀던 다수의 불법촬영 범행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에 더해 여러 추가 범행까지 문제 되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다수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을 반복해 왔다는 사실은 범행의 횟수와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없었지만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수사 도중 구속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쉽지 않아, 각 범행의 경위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구성요건

• 대상: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여야 합니다.

• 목적: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행위: 해당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구성요건

• 수단: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 대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합니다.

• 의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구속과 다수의 추가 범행 확인으로 상황이 불리해지자,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는 등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① 경찰 조사 전 사전 미팅 및 진술 전략 마련

•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현행범 체포 당시 상황과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한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② 구속 이후 접견 및 가족과의 소통

• 의뢰인이 구속된 이후 직접 접견을 진행하며 수사 진행 상황과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를 점검했습니다.

• 의뢰인의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구속 상태에서도 사건 대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③ 다수의 추가 범행에 대한 대응 및 양형자료 준비

• 수사 과정에서 과거 불법촬영 범행이 다수 확인되자, 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및 재판에 대비했습니다.

• 반복된 범행과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양형자료의 종류와 준비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④ 합의가 어려웠던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 피해자는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합의에 쉽게 응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합의 조건과 피해 회복 방안을 신중하게 조율한 끝에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준비한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참작할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 이후 다수의 추가 범행까지 확인되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여자화장실 등 성별에 따라 이용이 구분되는 공간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했다면, 불법촬영 여부와 별개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불법촬영까지 이루어졌다면 두 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과거 촬영물이나 추가 범행이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각각의 혐의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행범 체포 이후 구속까지 이루어졌다면 사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접견과 가족의 협조를 통해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성목공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추가 범행 여부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실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초기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