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학폭가해자, 일방적 주장에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 

⚖️처분결정

· 피해학생은 욕설과, 뒷담화, 돈을 요구한다는 등을 주장했지만,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고 피해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
　
　

⚖️사실관계

· 서로가 친구였던 피해 학생은 의뢰인인 가해 학생을 지목해 욕설과 더불어 "갈등" 상황을 조장하고, 책에 낙서를 하거나 뒷담화하는 등 친구들의 사이를 이간질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됨.
　

1. 욕설
   멀티프로필과 펑으로 "X밥 X끼, 기분이가 나빠쪄요, XX니 개 쳐발린 X밥X임" 등의 욕설을 하며, 갈등 상황을 조장했다는 내용을 밝힘.
   　

2. 낙서
   그림에 낙서를 한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 학생들을 좋지 않게 보았고, 뒷담화를 조장하는 등 이간질을 조장해 싸우게 만듬

   　

3. 성희롱
   피해 학생에게 "속옷을 보여달라", "같이 씻자"와 같은 내용과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와 피해 학생의 몸무게를 언급하는 등의 언행을 지속적으로 함.　
   　
   　

⚖️증거불충분, 조치없음 결정

· 피해, 가해 학생의 상호 간의 주장은 상반되었고, 실제로 욕설을 했다고는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

· 서로 친했던 상황에서 있었던 일로 "가해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고, 의도를 가지고 가해행위를 보기 어려우며 피해를 주장한 것에 대한 것 역시 주장이 상반됨.

　
· 피해 학생 측의 주장은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에 대해 변호사는 적극 피력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