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 심각한 신체적 폭력이 있었지만 감호위탁 결정 

⚖️처분결정

· 신체적인 폭행과 더불어 모욕에 대한 피해를 주었지만,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결정.
　
　

⚖️사실관계

·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초법소년으로, 친구관계였던 같은 친구에게 가해를 입힌 사건.
　

1. 폭행
   발로 차는 시범을 보여준다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1회, 레슬링을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치게 하는 듯 팔과 다리를 때리는 폭행
   　

2. 모욕
   피해자가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반장을 왜 헀냐 등의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행동으로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학생을 모욕
   　
   　

⚖️감호위탁 처분결정

· 피해사실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의뢰인께서도 인정하는 상황. 다만 그 이상의 폭행 또는 욕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음과 더불어 가해 사실에 대한 반성의 정도, 평소 학생의 행실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부분을 적극 피력.

· 신체적인 폭력과 더불어,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피해 학생에게 모욕을 주었으나 적극 피력한 부분들을 인정받아 가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