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교사출신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고요?”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놀라움과 충격 속에 계실 부모님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보다 대응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아이들 간의 다툼으로만 처리되지 않습니다.

잘못 대응할 경우,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져 대학 입시와 취업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어떻게 구성될까?

학교폭력 사안은 우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조사와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구성원은 보통 6~8명이며, 교감(총책임자),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학부모 위원은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해야 하므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게 반영됩니다.

이 기구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해·피해 학생의 최대 7일간 분리 조치, 심지어 학급 교체(7호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즉, 아직 학폭위가 열리기도 전에 자녀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담기구의 역할과 절차

1. 피해자 신고 접수 및 기록

2. 긴급조치 결정 – 분리, 학급 교체 등

3. 사실조사 진행 – 진술서 확보, 참고인 조사

4. 자체 해결 불가능 판단 시 교육청 보고 → 학폭위 회부

이 과정에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후 학폭위 심의와 조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해야 할 대응은?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위원들에게 변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사실관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녀와 충분히 대화해, 실제 상황을 정리해야 하죠.

증거·증인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대화 기록, 주변 학생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죠. 전문가 조력 활용해야 합니다. 법리적 주장과 자료 정리 없이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아이의 잘못보다 과한 처벌은 막아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드는 과한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학폭위의 1~9호 조치 중, 전학·퇴학·출석정지와 같은 중징계는 자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불이익을 남깁니다. 따라서 부모로서 할 일은 명확하죠. 사실에 맞는 대응, 과한 처분 방지, 그리고 자녀의 미래 보호입니다.

저희 로펌은 사건 초기 대응부터 학폭위 출석, 의견서·반성문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하게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