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죄, 합의 없이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인 남성으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명불상의 미성년자를 알게 되어 미성년자에게 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잘못으로, 경찰에 신고되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1.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해당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임을 뚜렷이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나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자위 행위를 하도록 하는 영상 통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서 죄질이 좋은 못하였습니다.

정우승 변호사는 본 사건에 관하여 섣불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경찰 조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최대한 조사에 협조하되, 당사자에게 직업과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에 임한 후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상 피해자 분과 합의가 불가능 하였으므로, 피해자 합의 진행 없이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 결론

의뢰인은 결국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합의 없이도 변호인의 조력 여하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