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성범죄에서 녹음 증거로 무혐의 입증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처음 알게된 여성과 술자리를 갖고, 숙박업소에 들어가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으나, 다음 날 여성 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경찰서 연락을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1.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당시 의뢰인 분께서는 처음 만난 여성과 성행위를 하다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하여 알고 있었고, 여성 분과 당시 마음이 맞아 합의 하에 숙박업소로 향하였으나 당시 여성 분께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했던 언행들에 다소 간 불안감을 느껴 당시 만난 시점부터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분께서는 서로 간 동의 하에 숙박업소로 향하여 성행위를 시도하였는데 상대 여성 분께서도 처음에는 성행위에 응하다가 중간에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 분께서는 상대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여 더 이상 성행위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여성분께서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결국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분께서 미팅 시 들려준 녹음 파일에는 의뢰인 분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고, 특히나 상대 여성 분께서 더 이상의 성행위를 거부하자 의뢰인 분께서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본인의 행동을 멈추었던 정황이 정확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수사를 통상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수사관이 확인하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기에, 수사관은 이런 녹음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피의자를 소환하게 되고, 종종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관에게 신속히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리고, 당시 성행위가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조사 전부터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조사 전에 미리 해당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미리 제출하였고, 수사관이 충분히 숙지된 상황에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2회차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 진술이 녹음 내용과 맞지 않음과 동시에 피의자 진술과 녹음 파일의 상황이 일치함을 세세히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결론

피의자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