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등 불송치] 불법매립·업무상배임 혐의 방어 

폐기물 불법매립·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복지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과 석면 등을

토지에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와 함께

의뢰인이 과거 건축 과정에서

제공받은 도로 통행 및 공사 관련 동의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자신이

관할 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태림은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기존 사건 처리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자료와 관련 증거로 혐의 반박

① 폐기물 처리자료와 기존 수사결과를 토대로 불법매립 혐의를 반박

의뢰인은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임의로 매립한 것이 아니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림은

폐기물 위·수탁 처리계약과 처리확인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석면 검출자료를 제시하였지만

해당 시료가 정확히 어느 토지에서 채취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반면

의뢰인 측 조사자료에서는

해당 토지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동일한 취지의 고소가 과거에도 제기되어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함께 확인하여

의뢰인이 석면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동의서 제출과 국가배상소송 패소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반박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서 관련 동의서를 제공받으면서

관할 관청에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림은

당시 자료와 관련 녹취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해당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제기했던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판결 내용도 검토하여

의뢰인이 제출한 동의서 때문에

고소인이 패소하였다고 볼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③ 업무상배임죄의 전제가 되는 신임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태림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관련 동의서를

제공받았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이 고소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태림은 이 사건의 관계가

그러한 신임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업무상배임 모두 불송치

수사기관은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석면폐기물을 해당 토지에 매립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도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 역시

의뢰인이 고소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동의서 제출로 고소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통한 혐의별 대응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건축 및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폐기물 불법매립과 업무상배임이라는

형사고소로 확대된 사안이었습니다.

태림은

폐기물 처리자료와 석면 조사결과,

과거 수사 및 처분 내역,

관련 녹취와 국가배상소송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혐의에 대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폐기물관리법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에 대한 형사절차를 종결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