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등 항소기각] 집행유예 선고 후 검사의 항소까지 방어 

특수상해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상황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장기간 폭행과 강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문제 되었으며

특수상해 외에도

특수폭행, 강요 및 성매매 강요 미수에 관한 혐의가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1심부터 피고인인 의뢰인을 변호하며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양형에 참작할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항소심에서도 기존 판결을 유지하기 위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사유 적극 소명

①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1심 대응

이 사건은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되었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림은

범행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② 초범 여부와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

형사재판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 선고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 인정, 초범인 점,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③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응하여 집행유예 판결 유지

검사는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1심에서 고려된 양형사유들이

항소심에서도 유효하며

기존 판결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및 검사의 항소기각

1심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기존 양형판단을 유지한 사례

특수상해와 같이

중대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형사사건에서는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양형은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및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되게 변호하면서

중대한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피해 회복과 양형사유를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특히 검사가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주장한 항소심에서도

기존 양형판단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