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불기소] 입원·간병비 보험금 수령 혐의 기소유예 

입원·간병비 보험사기 혐의

의뢰인은 입원과 간병인 사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병원에 입원한 뒤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제로는 입원 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거나 간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확인서와 간병료 관련 서류를 이용해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습니다.

보험금 변제 및 정상관계 소명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

형사처벌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① 피해 회복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를 해소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보험사의 손해가 회복되었는지가

처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변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공탁 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의 태도 등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

태림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는 물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전과관계 등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검찰은 보험사기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 보험금이 변제된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회복과 정상관계 소명의 중요성

보험사기 사건은

객관적인 자료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사건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 보험금을 변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정식 기소에 이르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