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동종전과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 면제 

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의뢰인은 SNS에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같은 아청법 성매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1) 기소 전 합의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2) 범행 인정과 전력 정리  범행을 인정하고, 오래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3) 부수처분 대응  집행유예와 수강·사회봉사·취업제한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과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법원은 범행 인정과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수사기관에게 제출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다른 처분들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동종 전력이 있는 성범죄 사건일수록 기소 전 단계의 대응과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변론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