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부하직원 강제추행 기소유예 

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의뢰인은 술자리 후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DNA 감정 결과 등 증거가 분명했고, 기소되면 성범죄 전과와 함께 직장생활에도 큰 영향이 불가피했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1)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2) 검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합의서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1회에 그친 행위이고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명시하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혐의가 분명한 사건일수록 재판 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갖추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