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동종 전과 다수 사기 재범,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의뢰인은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확정이자를 보장한다며 7,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비슷한 수법의 사기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의 범행이었고, 과거 징역 4년 실형을 포함한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다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1) 공판 단계의 피해 회복  오랫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던 사건이었으나, 공판 단계에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2) 경합범 형평 논리  이번 범행이 이미 확정된 두 건의 사기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일관된 인정과 반성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 온 점을 정리했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법원은 동종 전과와 범행의 무게를 지적하면서도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별건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전과가 많다고 해서 선택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법리적 형평 논리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