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타인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법위반 선고유예 

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의뢰인은 주점에 들어가면서 종업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갖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것처럼 제시했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고, 젊은 나이에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1) 반성과 초범  의뢰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2) 가족의 계도 의지  가족이 의뢰인을 바르게 이끌겠다고 다짐하는 자료를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들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년간 문제가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작은 사건이라도 전과는 오래 남습니다. 선고유예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안인지 처음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