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불기소사례 

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의뢰인은 회사 팀장을 사칭한 사람의 업무 지시에 따라 7,1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든 서류 봉투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의뢰인은 1차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되어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1) 미필적 고의의 부정  의뢰인이 봉투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되, 그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2) 신고와 수사 협조의 객관적 기록  의뢰인은 봉투를 넘긴 뒤 이상한 정황을 보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과 동행하여 2차 수거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도왔습니다. 112 신고 내역과 수사 기록이 의뢰인의 진술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3) 외형상 인식 곤란  서류 봉투의 외형과 촉감만으로는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검찰은 「피의자가 본건 당시에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그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면 그 직후에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수거책 사건은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당시의 행동을 보여 주는 객관적 기록을 찾아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