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필로폰 다수 투약 집행유예 

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주사받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투약했습니다. 더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 지인은 투약 사실을 수사기관과 유튜버에게 알리겠다며 3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투약 혐의와 협박이라는 두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1) 자수 결정  협박에 끌려다니는 대신 수사기관에 스스로 투약 사실을 밝히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후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2) 단약 의지와 전력 정리  의뢰인이 반성하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법원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없이 일상으로 돌아왔고, 협박한 지인은 공갈미수로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마약 사건에서 약점이 잡혀 협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먼저 정리하고 나서는 편이 결과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