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3억 원 반환, 예비적 청구로 전부 승소 판결 

반환받지 못한 투자금 3억 원, 예비적 청구를 통해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하나만 세우는 것이 충분할까요?

수익을 약속받고 거액을 투자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자는 상대방을 사기행위로 책임지게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인정받는 문제와,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얻는 문제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년에 걸친 투자 관련 거래 후 3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된 청구로 주장하면서, 그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구분해 구성했습니다

투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사람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불법행위의 성립에는 당시의 설명, 거래경위, 기망의 내용 등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송에서는 이러한 입증 문제를 고려하여, 주위적인 불법행위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금전 반환 책임을 판단받을 수 있도록 예비적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어느 하나의 법률구성에만 소송 전체의 결과를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자금 지급 내역과 이후의 변제 또는 수익금 지급 경위 등을 정리해 반환 청구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금전거래가 장기간 지속된 사건일수록 처음 지급한 금액, 이후 돌려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3억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여 3억 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주위적 불법행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 상대방이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기 주장과 별도로 구성한 금전 반환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투자금·대여금·정산금 사건에서는 같은 금전거래를 두고도 법률구성과 청구 순서에 따라 판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관련 소송을 준비할 때는 사실관계에 맞는 복수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익명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주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