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판결 선고 당일 법정구속될 수 있나 

[암표 사건 재판 단계 대응 ⑧]

"판결 선고 당일 법정구속될 수 있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피고인이 선고 날 법정에 들어섭니다. 판사가 "징역 1년에 처한다"고 읽는 순간, 법정 경위가 피고인 옆으로 다가섭니다. 그대로 구치소로 향하는 것을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암표 사건에서 흔한 일은 아니지만, 어떤 사건에서 생기는지는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법정구속은 실형 선고에서 생깁니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벌금형, 선고유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법정구속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암표 사건은 이 범위에서 끝나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만 현실적인 걱정거리가 됩니다.

2. 암표 사건에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
매크로 개발과 판매망을 함께 운영한 총책, 수억 원대 수익을 올린 조직적 사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정이 겹치면 첫 재판이라도 암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없으니 법정구속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청구했다면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실형이어도 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원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면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 내내 성실히 출석했고, 주거와 직장이 분명하고, 항소심에서 다툴 사유가 뚜렷하다면 구속하지 않고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판결이 확정되면 형은 그대로 집행되므로, 항소심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5. 선고 날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선고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법원은 선고를 미루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사정 자체가 도망 우려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되어, 구속하지 않았을 사건에서도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선고 전에 정리해 둘 것
실형 가능성이 있다면 선고 전에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직장이나 학교 일정, 복용 중인 약, 공과금 같은 생활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되면 면회나 편지 같은 제한된 방법으로만 바깥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선고 당일 가족이나 변호인이 함께 법정에 나와 있으면 그 뒤의 절차를 훨씬 빠르게 챙길 수 있습니다.

7. 구속된 뒤에도 길은 있습니다
법정구속이 되더라도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길을 찾을 수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유예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보증금을 내고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지키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정구속은 선고 한 번으로 생활이 멈추는 일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심 공판 전까지 양형 자료를 최대한 보강하고, 선고 당일의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