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결심 공판 최후진술, 무엇을 말해야 하나 

[암표 사건 재판 단계 대응 ⑦]

"결심 공판 최후진술, 무엇을 말해야 하나"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합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끝나자 판사가 피고인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몇 달간 이어진 재판에서 피고인이 직접 판사에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준비 없이 일어서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쉽습니다.

1. 최후진술은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하면 절차가 위법해질 만큼 중요한 단계입니다. 짧더라도 반드시 준비해 가야 합니다.

2. 길이는 1~2분이면 충분합니다
최후진술은 변론을 다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판사는 이미 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들은 상태입니다. 길게 말할수록 핵심이 흐려지니, 미리 써 본 뒤 소리 내어 읽어 보고 1~2분 분량으로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긴장해서 말이 막힐 것 같다면 메모를 들고 나가도 되지만, 그대로 읽기보다 판사를 보며 말하는 편이 진심이 잘 전달됩니다.

3. 반성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는 것보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정리해 말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매크로로 다른 팬들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 웃돈을 받고 판 행위가 왜 문제인지 이해했다는 점을 자기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4. 이미 한 일을 짧게 덧붙입니다
판매 수익을 돌려준 일, 판매 계정과 프로그램을 정리한 일, 예매처에 사과한 일처럼 재판 중 실제로 한 노력을 한두 문장으로 언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도 막연한 약속보다 구체적인 계획일수록 무게가 실립니다. 가족이 곁에서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점처럼 재범을 막아 줄 환경이 있다면 그것도 짧게 말할 만합니다.

5. 해서는 안 되는 말
공범이나 예매처를 탓하는 말, "다들 하는 일"이라는 식의 변명, 검사의 구형에 대한 불만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칩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것도 이 자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예매처가 실제 손해가 없었다는 식의 말도 반성과 거리가 먼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다툴 내용은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의견서에 맡겨야 합니다.

6.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깊이 반성합니다"라고 말하면 앞선 주장과 어긋납니다. 이때는 억울함을 차분히 한두 문장으로 말하고,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구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일부만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인정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다투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구분해 말합니다.

7. 원하는 결과를 말해도 됩니다
취업이나 시험, 가족 부양처럼 선처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처럼 원하는 결과를 직접 부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이유가 앞서 낸 양형 자료와 맞아떨어질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암표 결심공판의 최후진술은 판결을 뒤집는 자리가 아니라, 판사가 형을 정하기 직전에 피고인이라는 사람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자리입니다. 짧고 진솔한 말 한마디가 같은 기록 안에서도 결과를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