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검사가 항소했다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 

[암표 사건 재판 단계 대응 ⑩]

"검사가 항소했다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안도하던 중, 법원에서 서류가 옵니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는 통지입니다. 나는 항소하지 않았는데 재판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검사 항소는 피고인 항소와 전혀 다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1. 형이 늘지 않는 보호는 피고인 항소에만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는 피고인을 위한 장치라서, 검사가 항소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함께 항소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 벌금이 징역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하면 항소심은 벌금 액수를 올리는 것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형의 종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1심에서 받은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라면 보호가 남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시작된 사건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사건에서도,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부분에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런 사건이라면 검사가 항소해도 항소심 형량은 벌금형 안에서 정해집니다.

4.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원칙적으로 존중합니다. 1심 이후 새로운 사정이 없는데 검사가 단순히 형이 가볍다고만 주장한다면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1심 뒤에 새로운 거래가 드러났거나 피해 회복이 무산됐다면 형이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5. 검사의 항소이유서부터 확인합니다
검사가 낸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으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양형만 다투는지,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을 다시 유죄로 구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피고인은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내 검사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6. 피고인도 함께 항소할지 판단합니다
검사가 항소한 사실을 항소 기간 안에 알게 됐다면 피고인도 함께 항소해, 오히려 형을 줄여 달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항소해도 형이 늘지 않는 보호가 생기지는 않지만,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보다 다툴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항소 기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선고일부터 7일이라, 검사 항소 사실을 기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면 피고인은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습니다. 선고 직후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1심의 양형 사정을 지켜야 합니다
1심에서 형을 낮추는 데 쓰인 합의, 피해 회복, 반성 자료가 항소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합의 이후 연락이 끊겼거나 약속한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질 근거가 됩니다. 1심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을 새로 보태면 더욱 좋습니다.

검사 항소는 1심의 결과를 다시 시험대에 올리는 일입니다. 1심에서 받아 낸 형이 정당했다는 점을 지키는 동시에, 항소 기간 안에 피고인 쪽도 적극적으로 움직일지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