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1심이 무겁다면: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는 방법 

[암표 사건 재판 단계 대응 ⑨]

"1심이 무겁다면: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는 방법"

1심 판결은 벌금 7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일로 재판받은 지인은 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바로 항소를 결심하지만, 항소장을 냈다고 형이 저절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암표 항소에서 결과를 바꾸려면 항소심이 무엇을 보고 형을 다시 정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문을 받아 보고 결정하겠다며 기다리다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항소장을 내고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항소이유서 기한을 놓치면 끝입니다
항소장을 낸 뒤 항소심 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가 기각됩니다. 형을 줄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1심의 형이 무거운지를 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비슷한 사건의 다른 판결과 비교하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그것만으로는 설득력이 크지 않습니다.

3.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을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하고, 1심 판결 뒤 새로운 사정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1심에서 이미 낸 자료를 다시 내며 같은 말을 반복해서는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형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

4. 결국 핵심은 새로운 양형 자료입니다
1심 이후에 예매처와 합의했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했거나, 판매 수익을 모두 돌려줬다는 사정은 항소심이 형을 다시 정할 대표적인 근거가 됩니다. 추징금을 미리 낸 기록,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한 노력, 가족이나 직장의 탄원서도 새로 보강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는 항소이유서와 함께 내거나 항소심 공판 전에 미리 제출해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5.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툴 수도 있습니다
1심이 판매 건수를 실제보다 많이 인정했거나, 매크로를 쓰지 않은 거래까지 업무방해로 묶었다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혐의 범위가 줄어들면 형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6.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늘지 않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이 늘어날 걱정 없이 다퉈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형이나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라면 양형은 항소심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항소심 선고 전에 모두 마쳐야 합니다.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필요한 것은 같은 주장을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새로운 자료가 있을 때 비로소 형을 다시 들여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