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공범과 함께 재판받을 때 생기는 문제 

[암표 사건 재판 단계 대응 ⑥]

"공범과 함께 재판받을 때 생기는 문제"

같은 법정 피고인석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습니다. 매크로를 만든 사람, 판매를 맡은 사람, 계좌를 관리한 사람. 수사 때는 각자 따로 조사를 받았지만 재판은 함께 받습니다. 공범 병합 재판에서는 내 진술뿐 아니라 옆자리 공동피고인의 한마디가 내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1. 공범은 대개 한 재판에서 함께 다뤄집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공범들은 보통 하나의 재판으로 묶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재판을 나누거나 다시 합칠 수 있습니다. 함께 받을지 따로 받을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2. 공범의 법정 진술은 나에게도 증거가 됩니다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담긴 조서는 내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범이 법정에서 직접 한 진술은 다릅니다. 내 쪽이 그 자리에서 반대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나에 대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3. 재판이 나뉘면 공범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검사는 공범의 재판을 따로 떼어 낸 뒤 그 공범을 증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3월, 이렇게 분리된 공범도 증인이 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증인은 선서를 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를 지므로, 그 증언은 피고인으로서 한 말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도 자신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 모든 질문에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4. 공범의 자백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인의 자백은 다른 증거가 함께 있어야 유죄의 근거가 되지만, 판례는 공범의 자백에는 이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공범 한 사람이 "모두 저 사람이 시켰다"고 말하면 그것만으로도 불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범 진술이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하나씩 따지는 반대신문이 중요합니다.

5. 한 법정에서 형이 비교됩니다
함께 재판을 받으면 판사는 각자의 역할과 이익을 나란히 놓고 형을 정합니다. 내 역할이 작았다면 주범과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낼 기회가 되지만, 비슷해 보인다면 형도 비슷하게 맞춰질 수 있습니다. 공동피고인 사이의 형평이 판결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6. 재판 분리를 신청할 만한 경우
공범 한 사람이 계속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멈춰 있거나, 공범과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부딪쳐 함께 재판받는 것이 불리하다면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만 먼저 끝내 시험이나 취업 일정을 지켜야 하는 사정도 분리 신청의 이유가 됩니다.

7. 법정에서의 태도도 판단 대상입니다
공범이 불리한 말을 해도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휴정 시간에 따로 말을 맞추려 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반박은 반대신문과 의견서로 하고, 공범과의 직접 대화는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범과 같은 변호인을 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공범과 함께 받는 재판은 내 사건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증거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재판을 함께 받을지 나눠 받을지부터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